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임금·임금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2017-12-13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나54222017-11-15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89102017-10-2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나313932017-09-01서울고등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5도139092017-07-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67502017-03-1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2017-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623772017-01-19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2013다2041192016-09-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두243962016-07-22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나20076072016-05-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가합5434722016-04-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570712016-03-23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01-27창원지법
- 법원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2013다745922016-01-14대법원
- 법원임금2015나1058, 2015나1065(병합)2016-01-14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임금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361262015-11-26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2015-10-0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