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15.11.26
대법원2015두36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조합원중앙노동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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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1]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 법령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 /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8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