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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라1853 결정 전직금지가처분2011라18532012-05-16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117341990-11-01서울고법
- 법원체불임금2013다363472014-10-27대법원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8다245160, 2451772018-12-27대법원
- 법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11. 7. 선고 2001가합13212 판결 생활설계사지위존재획인등2001가합132122002-11-07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단954,2013고단1469(병합),2013고단1727(병합)2013-09-30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고정4352008-10-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2나18050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180502024-04-0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다440692020-04-09대법원
- 법원임금2023다2003212024-12-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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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8966, 28973, 28980, 28997, 290062024-03-12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1668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7노16682018-10-12인천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17가합5306442018-08-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14다283052014-08-26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2009구합2639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