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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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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5다500342005-11-10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단227대구지방법원
- 법원임금2010다506012012-01-12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1493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5761994-09-13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184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8402016-07-0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4. 1. 16. 선고 2023누10016 판결 고용·산재보험피보험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2023누100162024-01-16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96누15041996-06-11대법원
- 법원퇴직금2018가합1069522019-04-19서울남부지법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07 판결 임금2022가합509072024-10-1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871996-07-30대법원
- 법원퇴직금2022나20498002024-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2000도49012001-04-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13018, 130252007-03-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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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3가합797762016-01-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다43171992-09-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