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10다219622011-03-2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120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2025019 판결 임금2022나20250192023-0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2016다9704, 97112019-08-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06201993-09-28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38552서울고등법원
- 법원퇴직금청구등2018가단1392792019-11-08대구지법
- 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93다301811994-05-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4602007-05-31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323622010-01-28대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15다233579, 2335862020-02-0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736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나20736692016-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219832009-09-10대법원
- 법원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2000-12-26대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23185, 231922004-05-14대법원
- 법원산재 보험료및 고용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09누75252009-1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고단4607 판결 업무방해2008고단46072008-12-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2016도117442022-06-0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75846 판결 임금2022나758462023-06-15수원지방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구합5479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