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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3255 판결 임금2014가합32552015-06-26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96누150841997-05-28대법원
- 법원퇴직금90다카196471990-12-0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64355 판결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누643552015-04-03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노3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6노3572016-08-18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5다614152020-06-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02다43992002-08-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10522021-12-24춘천지법
- 법원임금등97가단71571998-08-14제주지법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
- 법원임금95다40561997-04-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18가합1069522019-04-19서울남부지법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단222255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2222552016-05-18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6가단229122017-08-11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89가합545291990-03-29서울민사지법
- 법원퇴직금2005다251132007-07-12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413842002-04-12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490742017-12-28대법원
- 법원근로자성불인정취소2021구합8895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2018누5089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