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2011누12278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2009두95742011-07-28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040702021-10-14대법원
- 법원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2010도26152010-06-24대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취득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2021구단6197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다752852020-03-26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나458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1나458752012-01-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8841992-05-22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297362006-12-0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7072006-04-20서울행법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두547052020-11-05대법원
- 법원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2004다3512, 35292004-08-20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23182023-12-0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88731992-06-23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221741997-07-25대법원
- 법원임금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92019-09-20울산지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 판결 의2023구합556582025-07-25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91가합82911992-01-16서울민사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