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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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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1다242501991-12-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0990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099042022-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2022-05-2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4누472682014-12-0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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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하도급주었으나 설비와 인력을 제공한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2017두514952017-10-3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71144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6구합5952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75도25991975-12-09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9도125152011-09-29대법원
- 법원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2014다722032015-07-09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2015구합1366광주지방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근로자지위확인등2022다217728, 2177352024-07-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