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7구합267112008-05-1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0421994-09-30대법원
- 법원임금2019다2621932020-11-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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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퇴직금2003나20942004-01-09대구고등법원
- 법원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2015두380922015-01-01
- 법원방위산업체로써 실체가 없어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90도22781990-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임금2005가합76922006-08-10울산지방법원
- 법원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2013도8752013-01-01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224 판결 업무방해2013고단2242013-08-1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2007도4822007-01-01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2나4458 판결 노동조합활동등방해금지2012나44582015-08-28광주고등법원
- 법원쟁의행위 과정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6조에 위배되지 않는다.90도14311990-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5구합7819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99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6. 8. 선고 2015구합78182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822017-06-08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