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2.…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3072022-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전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어쨌건 1월까지 정…기각서울2019부해10292019-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3. 4. 24.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회사 인사실장은 근로자의 자택근무 신청을 반려하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요구하였고, ‘재택근무는 불가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192023-09-19비위행위
- 노동위① 2025. 1. 13. 22:00경 근로자와 국장의 면담 녹취록에서 국장이 근로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② 위 녹취록 끝부분에서 국장이 근…기각경기2025부해10652025-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이 사건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면담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기각부산2025부해3742025-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상가 관리 소장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자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② 상가 관리 소장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3642017-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제절차 진행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일로부터 계약기간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기각서울2017부해9902017-06-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종료는 사용자의 퇴직권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4. 24.까지 근무하는 것을 권유할 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기각경북2018부해4002018-09-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테니 남은 한 달 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제안에 근로자가 “정리하면 되겠냐.”, “실업급여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이직 신고와 상실 신고를 빨리 …기각경기2021부해8922021-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한 달간 휴업한다고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2021. 4. 23.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1. 5. 중순경 회사의 CCTV를 통해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모두 출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기각경기2021부해13002021-08-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진술 외에 동업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센터장의 직책으로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42021-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외국으로 가게 되었다며 자진퇴사의 의사를 표시함, ② 사용자가 위 메시지에 대해 “그러면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답신한 바 있으나, 근로자가 다시 “이…기각서울2023부해18312023-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6.5%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감소하였는데, 사용자는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인원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② 매출 감소 추세와는 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052021-05-1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전문투자상담역 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상담역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기 …기각서울2019부해29742020-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에도 ① 이 사건 사용자와의 언쟁으로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단톡방에서 탈퇴할 수도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개인용품인 찻주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52023-08-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 형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7월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고지를 받고 ①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형태를 변경하지 못하고 퇴직금 및 연차수당만 전액 지급이 된다면 이달 말이든지 직장 구해지는 대로…기각경기2024부해28852024-09-3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