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2522 판결 무고2016고단25222017-04-28광주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1가합5679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2021가합567992023-06-23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0가합539863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5398632023-08-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667862020-06-25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나9081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0나908162011-08-19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부당이득반환2008가합61153,987112009-03-27서울중앙지법
- 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577272015-11-12서울행법
- 법원임금2012다570402013-07-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86402005-07-08대법원
- 법원용역비2022다2752122022-12-1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7292011-04-1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9두338282019-06-13대법원
- 법원하도급대금직불2012나395132013-10-16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7두549752018-06-1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169012007-09-07대법원
- 법원용역비2008다723252009-03-26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297362006-12-07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3171 판결 퇴직금95다531711996-10-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