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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451142021-10-28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414012015-09-10대법원
- 법원체불임금94다266151994-10-28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7나60489 판결 연차수당청구의소2017나604892018-10-04창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210651996-10-29대법원
- 법원임금2002나21102003-06-05청주지법
- 법원임금2016다2559412023-09-21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임금2006가단1314722008-05-06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923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2나923732013-08-3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손해배상(기)93다301811994-05-10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05711996-11-22대법원
- 법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63379 판결 손해배상(기)2023가단633792024-09-25청주지방법원
- 법원임금95다40561997-04-25대법원
- 법원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17다35588, 355952023-05-11대법원
- 법원임금94다185531995-06-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구합2134 판결 행정심판청구의소2020구합21342020-12-17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