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458082013-05-1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1다294522002-07-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임금98다343312000-05-26대법원
- 법원임금2005다283582007-11-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6가합1056512017-07-05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06다35612007-11-29대법원
-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2022두576952023-02-02대법원
- 법원근로자성 회복2018누57720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단108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8구단108922019-01-2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구합100278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05가단282632005-12-06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9나681852020-11-2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777,8784(병합) 판결 퇴직금91다8777,8784(병합)1991-12-10대법원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
- 법원임금2023다2374602024-01-04대법원
- 법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2013누8362014-07-10부산고등법원(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