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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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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07-19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2483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2012헌바902012-01-01
- 법원산업 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750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7다2578692019-11-28대법원
- 법원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불승인처분 취소2019구단64177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7다516102021-02-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010772016-06-22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1두183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1두183592015-07-23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도18632003-12-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483 판결 부당인사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4832017-03-0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53172004-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622352019-05-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22211992-06-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05122008-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22나20117202023-01-2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