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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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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2. 선고 2022고정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2고정952023-07-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임금2023나2268952025-01-2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21. 선고 2018고정23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2372018-12-21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89102017-10-2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45912020-10-3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2021누40364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7055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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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청구2008가단46287200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55092018-04-0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5두13018, 130252007-03-29대법원
- 법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2019-02-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4. 2. 선고 2014구합706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706622015-04-02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다893992013-12-1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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