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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4가합11010 판결 퇴직금2014가합110102015-11-26부산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구합98532010-07-1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3두21512003-06-27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누7006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25다2131672025-09-04대법원
- 법원임금2022다3018142023-04-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134151997-10-28대법원
- 법원임금90다카244961990-12-21대법원
- 법원요양보험급여결정 및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 취소2017누4405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2015누6469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2012구단1994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20구합23613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15다752852020-03-26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8다2191232018-12-28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단223426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2234262018-11-16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0누269662011-02-0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