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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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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710062023-11-1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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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92852007-10-1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3나453721989-07-03서울고법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2020구단52068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등2012구단21270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21771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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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용역비2021나106762022-09-30서울고등법원(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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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금임금결정처분취소2015구합5690울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3누2233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 요양결정 취소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2016누81712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7구합2696울산지방법원
- 법원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2018다2886622023-11-09대법원
-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