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6다409352008-09-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153672008-09-04서울행법
-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6두163282008-06-12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나55233 판결 임금2007나552332008-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용역비·손해배상(기)2007다837552008-04-10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07고정2572008-01-24춘천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517582007-12-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31922007-08-23대법원
- 법원임금2006다38161, 381782007-06-28대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고정36712007-02-13대구지법
- 법원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2007도4822007-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420112006-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용역대금2006나150302006-12-2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5다643852006-10-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06552006-09-26서울행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59022006-09-1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5나41412006-08-24서울서부지법
- 법원임금2005나120182006-07-12부산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5나1006272006-06-23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