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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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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88구96591990-10-11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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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청구사건87나3021987-11-13대구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85프81985-12-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85프11985-05-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83누4871984-03-13대법원
- 법원퇴직금등68다1131968-03-26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63다2121963-11-05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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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099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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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누1254광주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2019누6639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2019누55554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225부산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등2017누6867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8누48139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