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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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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184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8422013-11-29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구합581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581532013-1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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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88512006-01-1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041999-10-26대법원
- 법원퇴직무효93가합182141994-11-18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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