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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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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3가합307892014-08-22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구합576192019-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13392004-01-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021999-04-27대법원
- 법원임금2005다283582007-11-29대법원
- 법원임금2009다862462011-10-13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46292013-12-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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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3나5907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87다카21321989-05-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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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03132006-11-1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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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6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64552020-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97나535041999-06-04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