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10구단4067부산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합4064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2019가합4064492020-09-2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임금등2015다542192017-07-1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구단10075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2015누7006대구고등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단250159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단2501592023-06-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0. 11. 선고 2015가단114968 판결 손해배상(산)2015가단1149682016-10-1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9나107912020-10-29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9도12432000-03-14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취소2008구단896대구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다224290, 2243062024-05-3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2구합3458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 5. 7. 선고 2020나139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0나13992021-05-07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225부산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1다2740692024-07-11대법원
- 법원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2010구합466852011-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06-24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