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회사에서 금지하는 형태로 와인을 판매하고 재고를 허위로 등록한 행위, 회사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회사의 매출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와인을 판매한 행위, 판매 영수증을 이용해 백화점 사은행사 상품권을 …기각서울2021부해25302022-03-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잠정적인 조치로 행해진 인사발령으로 대기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나. 해고의 정…기각서울2025부해17162025-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처방전과 조제약을 확인하지 않고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여 투약오류 사고의 위험을 초래함, ② 환자의 조제약 확인 요청에 “이상하네?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 하나 먹어서 뭐..”라는…기각서울2024부해21182024-08-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2022. 3. 업무수행 거부, ② 무단 이석 및 근무시간 중 SNS 접속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나, ③ 소속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공격적인 이메일…기각서울2023부해14182023-07-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 마지막 날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연락도 받지 아니한 것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기각충남2022부해3642022-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최대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휴직자가 휴직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092020-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종래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물류센터에서 근로를 제공해온 바 있고, 사용자에게 입사하는 형식으로 동일한 근로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나,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 연장에 대…기각경기2024부해11002024-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 해고통지서상의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능력 및 근무 태도 등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1652024-08-06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2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생산팀 직원 12명도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기각경기2024부해18662024-07-08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