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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절차 중 면접과정에서 귀가 조치되었고, 사용자가 명시적인 채용 확정의 의사표시나 출근명령…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362020-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 1, 3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 3이 2023년 하반기 기술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여 2024. 11. 20.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기각경북2024부해9222025-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유의 존재여부) 회사 인사규정에 허위경력 기재를 당연면직 또는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직전 실근무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데 여기에 4년 10개월 정도를 허위로 더 한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6052023-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1은 2023년 하반기 기술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하여 2024. 11. 20.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2…초심유지중앙2025부해2812025-06-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11. 25.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채용이 어려우므로 한 달간 다른 곳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4. 1…초심유지중앙2025부해5772025-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 채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인턴기간에 해당한다’는 팀장의 발언에 대해 근…기각서울2019부해31232020-0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본사지침에 따라 추가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 거래처가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였고, 지방권역 영업이 가능한 직원은 근로자가 유일하였다고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② 근로자 부모는 상시적 간병이 필…기각서울2018부해23992018-1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명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보수계약서에 직위, 직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들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92022-05-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국가보훈부가 사용자에게 보낸 취업추천서나 근로자에게 보낸 취업통지서가 채용내정을 입증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기각경기2025부해11722025-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자신이 사용자에게 입사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면 그 즉시 채용이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채용내정은 인정할 수 없고,…기각충북2023부해2212023-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①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합의해지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하지 못하였다. ② 2017. 11. 29.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인정 (구제)서울2018부해4402018-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우 실장은 해고 권한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권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4. 1. 26. 우 실장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직 처리와 관련한 서류…기각인천2024부해1102024-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채용내정)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 과정(견습) 중에 있던 자로 사용자가 견습 중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나 관리ㆍ감독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회사의 채용 절차가 서류전형…각하충북2021부해1232021-06-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고용승계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용역입찰공고,시설관리용역도급계약서 등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2가 시설관리 용역에 대하…기각경기2024부해12392024-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출근일, 직책, 예상연봉 등을 안내하였고, 필요서류를 안내받고 근로자가 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채용내정은 성립되었다.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6672023-05-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상 직원인사위원회는 채용내정에 대한 취소 권한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문의 전형일정에 직원인사위원회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기재가 없었고, 근로자에 대한 최종면…초심취소중앙2020부해3902020-05-27비위행위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전형일정을 “서류전형 > 면접 > 교육 > 입사”라고 명시하였고, 교육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 “입사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면접 합격하면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기각서울2024부해3682024-04-0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