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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736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나20736692016-09-2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9도38352010-02-25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나86276 판결 손해배상(산)2021나862762022-12-21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10437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85누2601986-09-0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6구합81789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구단108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18구단108922019-01-25대구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2누57444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2018구합6953울산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가단7758 판결 손해배상2023가단77582024-11-27대전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2019누53053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2016구합56769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2022구합54069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038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합6356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 취소2013누334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3누78372004-01-09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0구단20945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8누38552서울고등법원
- 법원사업 또는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2016두36956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