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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1다46292013-12-26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2020다2674912024-09-27대법원
- 법원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2016다134372020-11-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2413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재심판정취소2013구합241362014-05-2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05-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7도31922007-08-2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누4265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426592015-10-15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204541996-09-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50201992-03-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218181995-02-14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2005다209102006-05-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517582007-12-27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6도3882006-09-08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340731992-07-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57064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5누570642016-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76851991-04-23대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4가단40161 판결 임금2014가단401612016-10-05전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6다2041988-12-13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90도3571990-05-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