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약정금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02-10전주지방법원
- 법원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2017다35588, 355952023-05-11대법원
- 법원임금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8두140061998-12-08대법원
- 법원임금2013나59072015-10-15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6758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675862020-03-0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 판결 해고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2012나14427,2012나74290(병합)2014-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21161990-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90632002-12-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491921994-01-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107212011-02-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711992-01-1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56311991-03-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56961991-09-2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도156182020-09-0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