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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644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44502020-03-18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28882 판결 퇴직금등2016가단288822017-09-15전주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1다442762013-06-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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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22096, 222102, 222126, 2221192024-07-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793442024-06-1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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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2024-03-1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9다28966, 28973, 28980, 28997, 290062024-03-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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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9732, 9749, 97562022-10-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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