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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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06552006-09-26서울행법
- 법원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95누134321996-07-30대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20252342022-04-06서울고법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07다725192009-10-15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630292005-02-1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2024두546832025-03-13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946432013-12-18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79981997-11-28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660522019-02-14대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마233 결정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등위헌 확인2011헌마2332012-02-23헌법재판소
-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2022구합5523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4다232296, 2323022017-05-17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506012012-01-12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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