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5다207802020-04-09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752852020-03-26대법원
- 법원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013다720462013-01-01
- 법원임금2019다2231292020-01-16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54238 판결 손해배상(산)2022나542382023-07-12부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02가단3162002-10-15전주지법 군산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24832018-08-30서울행정법원
- 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임금등2023다2422192024-10-31대법원
- 법원퇴직금95다343161997-06-1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단5304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530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96다390421996-12-23대법원
- 법원퇴직금96다69671997-08-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4341995-10-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349792009-03-13서울행법
- 법원임금96다389951997-07-22대법원
- 법원퇴직금91다340731992-07-24대법원
- 법원임금95다22271996-05-10대법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98다137472000-06-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