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당사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간 및 조건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7102021-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비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사직서 양식을 받은 후 서명을 하여 반납 물품과 함께 보내겠다고 한 점, ② 같은 부서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퇴직 송별회를 갖기로 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 …기각서울2017부해4342017-05-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가 일관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분명…기각서울2019부해3462019-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1은 운영계약서상 홍보 마케팅 수수료 책정과 근로자2를 포함한 8명의 직원을 사용자에게 추천하면서 임금 수준 등을 직접 정한 점, 사용자와의 진정한 의사는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0722026-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직연금 퇴직급…기각전남2022부해5352022-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유선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사시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후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업무…초심유지중앙2015부해11392016-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계속 근로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정황상,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4782023-06-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폐쇄회로티브이(CCTV) 화면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먼저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사업장을 나갔다…기각서울2017부해12022017-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8. 26. 근로자에게 2025. 9. 25.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인 2025. 9. 23. 사용자에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기각경기2025부해9425202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같은 날 퇴직 관련 제출 서류를 안내하면서 2025. 3. 31.로 퇴직일을 안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수습평가서와 권고사직 통지서 발부를 요청하면서 퇴직일자가 202…초심유지중앙2025부해14532026-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같은 날 퇴직 관련 제출 서류를 안내하면서 2025. 3. 31.로 퇴직일을 안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수습평가서와 권고사직 통지서 발부를 요청하면서 퇴직일자가 202…기각서울2025부해1708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소정근로시간 외 노조활동에 관한 근로시간면제 승인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면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4부노62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1. 12. 22.자 해고가 철회되고 2022. 2. 1.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 조건을 기재한 사직서를 당사자 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모…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882022-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2020. 12. 18. 퇴직일자를 2020. 12.…기각서울2021부해20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4. 4. 22. ~ 2024. 5. 31.까지 수습 기간을 거쳐 2024. 5. 31. 정규직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하기로 하였는데, 2024. 5. 22. 이 사건 사용자는 미리 정규직 …기각서울2024부해17242024-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1이 2022. 7. 3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체근로자 사용에 대해 통보한 것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해고…기각전남2022부해4472022-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쉬라고 한 것과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의 대화나…기각전남2022부해4692022-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1. 6. 대표이사의 부친을 만나 부득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려면 권고사직 위로금 2개월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2023. 11. 10.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 합의금…기각부산2024부해732024-03-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