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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1) 복무위반 행위①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 4. 사전에 출장보고를 하지 않고 11:42경 외출 후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은 공무직 근로자들의 단체 채팅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442023-08-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규정에 시설직의 경우 평가를 통해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모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촉탁직으로 …기각경기2021부해3802021-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적용 대상이고, 동 규칙은 재계약의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근로자가 재계약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사정 등에 따라 근로자…기각전북2018부해3122019-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5056155(본소) 손해배상(기) 2022가단505617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피고(반소…2022가단5056155(본소),2022가단5056179(반소)2023-04-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의 공무직 인사운영 및 보수지급 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기각전남2021부해3692021-1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① 사용자는 ‘2021년 상반기 현업직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을 현업직 전환대상으로 선정하였음, ② 공무직 관리규정에 “공무직 직원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업직…기각서울2021부해17362021-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상수도 검침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가점과 동일한 10%의 가점을 부여받기로 하였으며, 사용자가 …기각부산2022부해1692022-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정규직)가 2021. 10. 20. 회식자리에서 신고인(공무직)에게 “꼰대, 틀니를 끼고 있는 거 아니냐, 틀니를 꼈나 확인해야겠으니 입을 벌려라. 꼰대라 귀도 안 들려 보청기를 끼고…일부인정경기2023부해8282023-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동차 사고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 동료 직원과 상급자를 상대로 한 폭언과 욕설 행위, 사물함(로커) 파손 행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개설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계속 및 반복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462022-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는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작성한 ‘행정기록관 디…초심유지중앙2023부해9542023-08-30비위행위
- 노동위① 환경직과 일반직 및 공무직 간에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② 환경직은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한데, 일반직 및 공무직은 대부분 정규직으로…인정 (구제)전남2025단위1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