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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745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20구합574552021-04-29서울행정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0다992792012-09-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207121993-05-11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2024다2843022025-01-09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206659 판결 손해배상(의)2019가단2066592020-07-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04171 판결 손해배상(산)2016나1041712016-11-24대전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2018두330502018-05-15대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1572 판결 취업규칙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15구합15722015-07-16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2014구합22702014-07-03서울행법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구단644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644502020-03-18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09나7472009-09-09제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4누4879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87972017-05-10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004도11082005-04-14대법원
- 법원명예퇴직금96나212891997-01-22서울고법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2022구합78494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도153932023-12-07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나16202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162022016-06-03서울고등법원
- 법원생리휴가근로수당2005가합572902006-05-18서울중앙지법
- 법원퇴직금2013다778052014-11-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다카255121990-11-23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