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징계처분취소2014누453612014-11-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099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55092018-04-06서울고등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2011고합34, 57, 61, 62, 100, 101, 206, 254(각병합)2011-09-0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0누25062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나21269, 2017나21276(병합)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19나197082021-04-08수원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2013나398742014-01-2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8누178462009-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06나154652007-02-07부산고등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2나396312012-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2나752992023-10-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22나547242023-08-17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81392021-08-12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9나216902021-05-26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1232018-07-19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부당이득금반환2015나18857(본소), 2015나28977(반소)2016-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5나18882016-01-13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2852019-05-3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누79306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