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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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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476102021-04-2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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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상실 여부)2013다1014252017-04-0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74641993-11-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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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과다부과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2010구합1089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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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2015구합7443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의결처분취소2003누158902004-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2009구합2009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결정에대한취소2019구단885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03다92542005-07-29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462울산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2. 20. 선고 2017가합106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106842018-12-2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노4169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41692018-06-20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2013구단4792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