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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8나20370602020-06-19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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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698772019-07-1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81392021-08-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2011다1123912018-06-21대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95고단109752001-01-31서울지방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고단76482001-12-12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8다549602000-06-23대법원
- 법원임금등2006가단522962008-12-18울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571032019-07-10부산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489102017-10-2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15662007-10-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21972016-09-29대전고등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7나20329212018-05-1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25다2131672025-09-04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2020다219454, 219461, 2194782025-08-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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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도54762024-12-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