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근로자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중노위99부해7072000-03-21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사용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

  중노위99부해6332000-02-01해고부존재/사직

  초심취소
• 노동위

  회사가 임대업 불황으로 수입이 감소하자 급여수준을 낮춰 연봉제 계약을 요구하였고 신청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중노위99부해4911999-12-15경영상해고

  초심취소
• 노동위

  사용자의 강박에 의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뒤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중노위99부해3971999-10-08해고부존재/사직

  기각
• 노동위

  정규직원을 배치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임시 계약직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9부해3441999-09-18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것이 인정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건

  중노위99부해3841999-08-09경영상해고

  초심취소
• 노동위

  정리해고시 개별근로자와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가 있었다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중노위98부해4771998-11-02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사직을 권고당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의원면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이다

  중노위98부해2681998-09-24경영상해고

  초심취소
• 노동위

  잉여인력 4명에 대한 정리해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희망퇴직에 대한 선별노력이 없었고 평소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

  중노위97부노561997-11-21경영상해고

  기각
• 노동위

  전보 등 처분이 적재적소에 노동력 배치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 및 경영의 능률증진과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중노위95부해3201995-12-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