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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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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90나120611990-05-22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67921990-10-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다859972008-02-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390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2021누390362022-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구합205122008-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8나2951978-05-02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26861989-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불법쟁의행위를 결행할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취업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94다40421994-01-01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5고단14202015-09-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60821992-11-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561989-04-03서울고법
- 법원임금2019가합1052442021-06-1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5156300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2018가단51563002019-09-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2020도92572022-04-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39712011-04-1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나17312015-12-08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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