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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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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도18632003-1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90나114021991-03-29서울고법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고단1159-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건조물침입2009고단1159-1(분리)2009-11-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임금2012나13902012-09-05대구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2012두282472015-01-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8누238342009-04-14서울고등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도80052007-05-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8누178462009-04-23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4도38912004-08-30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0다238152002-10-25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99고합12262001-07-27서울지법
- 법원퇴직금95다550091997-02-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도32492010-07-22대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1구합11242011-06-22대전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