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2017구합7874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구합5138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2017-07-19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5587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4노27652004-12-02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가처분취소2009구합2987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8누48139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2017구합52801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75173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2018구합6113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2022구합54069창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5구합470수원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58803 판결 임금2021나588032022-07-07창원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2021구단5328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5008576 판결 임금2022가단50085762023-07-2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파견이 위법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2007두223202007-01-01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7구합629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629832018-09-13서울행정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056 판결 배송직외포장등전직작업에대한무효확인2014가합50562015-01-07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H자동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2010다1064362010-01-01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2. 12. 선고 2013가합1825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2013가합18252014-02-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