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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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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204541996-09-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128092003-12-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548522022-07-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57651993-04-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2025두332762025-10-16대법원
- 법원퇴직금98가단196591999-10-07창원지법 진주지원
- 법원퇴직금93다93161994-04-12대법원
- 법원임금2002나110472002-10-02서울고법
- 법원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다2471902024-12-19대법원
- 법원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2013두243962013-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462852022-07-14대법원
- 법원퇴직금2013다2041192016-09-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355922022-05-12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23061997-09-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누88512006-01-1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22382009-05-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56472019-10-3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7나60642007-11-16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2009구단37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