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징계처분취소2006두169912007-04-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2누140071993-05-25대법원
- 법원임금등2012가합334692014-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3나2181993-05-18대전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4126 판결 업무방해2013노41262014-01-16수원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2001두53612002-07-2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16132017-09-0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가처분2010카합1822010-06-04서울중앙지법
- 법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2010누377822011-08-10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18가합2047672020-02-06대구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6101 판결 재심판정취소2006누61012006-12-20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8가합357762019-08-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
- 법원임금2010가합8042012-01-27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589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8고단58952008-12-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가합51802014-08-13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