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표이사의 횡령, 폭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및 임금체불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함. - 2021고합55 사건의 피해자…2020고합238,2021고합55(병합),2021고합70(병합),2021고합71(병합),2021고합72(병합),2021고합73(병합)2021-08-18비위행위
- 법원건설공사 선급금 편취 및 뇌물공여, 임금체불 등 복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고합1429,2013고합22,86,119,163,204,242,255,359(각병합)2013-07-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임금체불 진정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한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해고 등 …인정 (구제)강원2017부해1702017-1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통지서’를 수령 후 신뢰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0. 8. 15.부터 8. 19.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932021-01-06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의 재심신청 (대기발령, 직위해제, 전보 부분)대기발령과 직위해제는 이후 행해진 처분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직위해제 처분하면서 대기장소를 지정하여 대기를 명한 것은 전보…초심취소중앙2020부해382020-05-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 우리 위원회가 주관한 화해권고회의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2312023-07-17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 선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급여조건이 나은 타 사업장에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겸직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면접을 보고 근로를 제공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독려에도…초심유지중앙2017부해7942017-10-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를 사용자에게 환급했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환급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052025-06-1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사용자단체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과 다른 잠정안을 시행하면서 적립한 금액과 반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적치금 정산내역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관할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5192018-01-10기타
- 노동위가. 1차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2. 8. 30.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8. 31. 출근한 점, ② 사용자는 2022. 9. 6.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전부 …기각서울2022부해20252022-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시간외근로 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근로자3(승선거부, 승무원 전원회의 소집거부, 수하물 하선 작업 방해), 근로자6(선장의 질의 무시, 전원회의 소집거부), 근로자7(전원회의 소집…초심유지중앙2022부해4522022-05-3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배차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2. 14. 배차부장이 전화를 걸어와 해고를 통보하였다면서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본인의 진술 이외에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기각서울2017부해9662017-06-2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근로자 임금 청구 기각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성과급 등 청구와 피고(회사)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2019가단201924(본소),2019가단201931(반소)2021-01-2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