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한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나 명예실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직원을 새로

판단:

① 임금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한 이유로 같은 법에 따라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로 인한 경영상의 손실이나 명예실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④ 직원을 새로 고용하였으므로 인력 감축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사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사유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