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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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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건설 현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2인이상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팀장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직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둬야 겠다. 팀을 바꾼다…기각울산2024부해116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를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려 한다’는 취지의 …기각서울2025부해27542025-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제출된 녹취록 등에 의하면 회사 직원은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의로 권고사직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본부장도 사직서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62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①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종료에 따른 근무지 폐쇄 조치’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5. 2. 6.…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60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병원이 폐업되어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초심취소중앙2023부해6152023-07-1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2024. 5. 31. 면담에서 사용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화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일을 특정하거나 해고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 제안(suggestio…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42025-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구두상 해고 통보한 사실이 녹음파일 및 문자내용으로 각각 확인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만나 해고에 따른 뒤처리를 원만하게 하고자 실업급여 등을 언급하면서 권고사직…인정 (구제)울산2024부해1642024-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독려를 모두 거부한 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충남2023부해7542023-1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점장이 면담 과정에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점장이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출근을 명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출근하지 않은 …기각서울2024부해1511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23. 7. 17.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점,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전달한 후 철회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한…기각경남2023부해4662023-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0. 6. 9. 연차휴가계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가 연차휴가계 반려사유에 ‘무단으로 근무지 이…인정 (구제)충남2020부해5152020-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2022. 6. 15. 및 2022. 7. 1. 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이 육안으로 보아도 글자 형태, 간격 등이 동일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최근 3년간 갱…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932023-05-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임원으로서 별도의 혜택은 없으며, 회사의 이윤 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부담을 책임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기각경기2024부해46852025-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차장이 근로자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사장님도 너 이쪽에 일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 들어가? 볼 일도 없는데.”라고 말하면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5112023-06-20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6. 30. 근로자에게 2024. 7. 1.부터는 매일 출근을 요청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화로 “월 1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매일 출근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먼저 근로관계 종료하…기각경기2024부해26142024-09-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