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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2000도14472000-09-0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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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반환거부등취소2010누25567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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