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노사관계법제과-9122018-04-12
- 행정해석전화로 신용카드 모집하는 텔레마케터의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2011-03-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832012-01-27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미배치 현장 안전관리자 보건업무 수행 가능 여부산업안전과-22402021-05-04
- 행정해석관리감독자는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학교 중 어느 단위에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하는지,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7072019-02-14
- 행정해석행정기관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7192018-11-05
- 행정해석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 업무 등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노사관계법제팀-352008-01-04
- 행정해석귀사가 컴퓨터 전문가의 업무 등에 근로자파견을 "업"으로서 수행하고 있다면, 동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관68400-7471998-09-01
- 행정해석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고용차별개선과-9732013-05-23
- 행정해석‘운항정보안내업무 등’이 ‘고객관련 사무종사자(323)’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39272007-10-25
- 행정해석음향·영상기기 운영 및 강의 동영상 편집·송출, 교육자료 제작 및 편집, 기계실·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612010-11-12
- 행정해석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등의 전문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지 대분류3(사무종사자)인지 판단 기준고용차별개선과-6032013-04-08
- 행정해석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원 파견근로 가능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602014-08-12
- 행정해석식당에서 세척,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고용차별개선과-23082011-12-14
- 행정해석사업주가 주관한 실내 공연 관람 행사에 참여하여 관람석 의자를 넘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요양부-58232012-06-18
- 행정해석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산재예방지원과-12042021-12-13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 27조 등 관련안건번호 20-00742020-04-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법제처20-0074202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