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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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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2014가합82462016-01-14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2016가합23152018-06-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1구단56605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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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21나259852023-05-03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임금등2002나186972003-09-18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부당이득금반환2021나79254(본소), 2021나79261(반소)2023-08-24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23827 판결 통상임금2016가단238272017-05-16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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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5나190592005-12-09서울고등법원
- 법원징계처분무효확인2015가합216422016-08-18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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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도89172009-01-01
- 법원임금2009나312672010-11-05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571032019-07-10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