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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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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인 사용자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① 사용자는 공동사업자 2명과 함께 근로자…각하서울2018부해2302018-03-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본점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는 등 사용자1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12025-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근로계약의 유보된 해약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시용근로자로 채용된 자임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력과 실제 경력 사이에 큰 간극이 있는 가운데, …기각서울2019부해32092020-02-03수습해고
- 노동위가. 피신청인이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이도맨숀의 임원과 사용자의 감사는 동일하고, 사용자는 ㈜이도맨숀과 동일 주소지에 설립하여 동일 업종으로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이도맨숀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회사의 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582023-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수당 산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숙소로 돌아온 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 ③ 현장…각하제주2018부해152018-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4개월 휴업’을 한다고 하며 사직을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휴업 관련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② 근로자들이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7732020-08-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 발령이 정당한지전보 발령은 매년 7. 1. 행하는 정기인사로 전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회사의 특수성, 근로자의 동일 부서 근속기간 및 선호 근무지에 따른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기각서울2023부해18782023-08-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2025. 3. 31. 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서울특별시 담당부서의 회신에서 고용승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변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위탁 기간 시작일인 2025. 4. 1. 이전…기각서울2025부해2247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직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규정 제23조, 제104조에서는 직원에 대하여 이동명령 및 원격지 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직 이후 근로자의 직급이나 보수는 종전과 동일한 점, ③ 전직…기각서울2025부해17472025-07-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①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종료에 따른 근무지 폐쇄 조치’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5. 2. 6.…인정 (구제)전남2025부해260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파견사업주(사용자2)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받고, 같은 날 사용사업주(사용자1, 공사)로부터 전화로 해고통지를 한 번 더 받았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12022-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구두상 해고 통보한 사실이 녹음파일 및 문자내용으로 각각 확인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만나 해고에 따른 뒤처리를 원만하게 하고자 실업급여 등을 언급하면서 권고사직…인정 (구제)울산2024부해1642024-09-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