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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병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초심유지중앙2024부노772024-07-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절차와 관행이 존재하고, 채용공고에 ‘1년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또한 전환기대권을 사실상 인정한 점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82022-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함나.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지각하고 병가를 사용하면서 사용자로부…기각서울2021부해4112021-04-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 또는 목적 외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근무협조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는 공기업으로 소속 임직원도 고도의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 점, ②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7762025-09-0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공사의 채용공고문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별도 평가 후 정식 임용(일반직-공무직)’이라고 되어 있고,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계약직관리 시행내규’ 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552025-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3. 8. 11. 자 해고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2023. 6. 8. 자 감봉의 정당성(사유…일부인정전남2023부해4902023-09-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관리소장은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관리소장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942022-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자에…기각경기2024부해785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리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한 것은 사용자의…기각서울2018부해6282018-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암 수술 후 2개월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고 간병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배우자가 학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병가 승인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232025-08-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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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정년 연장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정년 연장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단체협약에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도래자들에 대한 평가를 하여…기각경기2020부해14242020-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